퇴직금 중간정산 못한다                                 내일신문 2008.10.2

노동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구입 등만 허용 … 임금인상 요인 가능성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기업들이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된다. 중소업체들에선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1일 퇴직연금제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연금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한한다. 노동부는 중간정산 가능 조건으로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을 우선 검토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할 때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고,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도 원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자기부담으로 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중간정산이나 잦은 이직 때문에 퇴직금이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의 68%(2006년말 기준)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고,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도 5.9년(2007년 기준)으로 이직이 잦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면, 일부 사업주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중소업체들의 경우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부채비율을 낮추거나, 임금인상 부담을 덜어온 것이 사실이다.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도 하고,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꿀 때도 이전 퇴직금을 정리하는 경우도 한다. 경총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임금 지불여력이 낮은 기업중에 드물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임금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며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퇴직연금실무위원회와 퇴직연금정책포럼에서 1년여간 논의했다”며 “중간정산을 못하면 퇴직연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퇴직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설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설립 1년 이내 퇴직연금을 도입토록 했다. 또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경우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를 동시에 가입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영인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화물기사 택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작가 연예산업종사자 등 1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활용할 수 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