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 퇴직연금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퇴직연금이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선보일 다양한 펀드상품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 향상을 위해선 현재의 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은 투자가능 자산으로 열거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가능 자산이라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확정급여(DC)형의 경우에는 외국의 투자적격채권(OECD 회원국 채권)에 대해서만 30%까지 투자할 수 있을 뿐 확정기여(DB)형이 투자할 수 있는 나머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없다.

즉 국내외 상장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파생·부동산·실물 펀드, 고위험 채권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 수준은 운용에 따른 위험이 정부에 전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DB형 공적연금처럼 운용의 위험이 전적으로 정부에 전가돼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클수록 운용 규제가 심해진다.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도 DB형의 경우 운용 위험이 정부에 전가될 수 있다.

반면 DC형은 운용 책임이 가입자, 즉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이 전적으로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이 경우 사용자 및 정부에는 운용 결과에 따른 위험이 전가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위험자산 투자 리스크에 따른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시부터 투자대상의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를 중심으로 가입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도를 제약 조건으로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성모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에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채권혼합형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최대인 40%로 하더라도 DB형 가입자의 임금인상률 기대수익보다 메리트가 낮다"면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과 금융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의 운용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도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 행위는 규제하고 있으나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부터 자통법이 시행되면 펀드 상품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시장 전체의 경쟁이 심화돼 보수 및 수수료도 싸져 투자여건이 한결 개선될 것이란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주식형펀드 및 혼합형펀드 등 간접투자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승환 대우증권 퇴직연금컨설팅부 과장은 "퇴직연금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규제를 최소한 DB형 퇴직연금 수준까지는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의 투자가능 유가증권을 일일이 지정하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다양한 자산의 출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4조441억원을 기록하며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상반기 전체로는 1조3000억원이 증가해 최고 적립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하반기의 1조4000억원에 근접하며 전년동기대비 10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가입자수는 76만244명으로 전체 근로자수 대비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중이 11.2%를 기록하며 두자리수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