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국민연금 기금 2060년 소진, 퇴직연금 의무화
등   록   일	2008.08.18	조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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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은 2043년 2465조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계속 줄어 2060년에는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한 공·사연금의 보완적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 신규 적용대상 사업장 및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보장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지난해 수준의 큰 폭의 개혁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200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1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재정추계 및 제도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수행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안)이 공개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이번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다. ◇ 2060년 기금 소진, 대안도 4년 뒤 우선 2008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추계결과, 기본가정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3년 2465조원으로 정점을 이루고, 2060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된다. 장기재정추계는 2078년까지 인구변수, 경제변수, 제도변수에 따른 장기 재정수지전망, 민감도 분석 및 재정평가기준 등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크게 인구변수에 따라 기본가정과 대안가정으로 구분했다. 기본가정은 2008년 합계출산율 1.08명에서 점점 증가해 2030년 이후 1.28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대안가정은 2015년 이후 1.60명으로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대안가정에 따르면 최대기금규모는 2046년 2670조원, 기금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4년 늦다. 또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가 제안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성 및 추진시기,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방안,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연금개혁시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보험료율의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제도개혁이 있은 후 얼마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이나 불신감이 큰 상황이고, 최근 개혁으로 장기 재정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도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는 게 개선위측의 판단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크게 변화한 점을 감안,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선은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내년 24만원을 시작으로 2010년 28만원, 2012년 34만원, 2013년에는 37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될까?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간 관계설정의 합리화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기초노령연금의 성격이 공공부조인지, 기초연금인지 불명확해 국민연금과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선위는 단기적으로 각 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특별부조제도 등 최저소득보장 또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보완적 발전을 촉진, 지지부진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간정산제의 점진적 폐지 및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수급을 위한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세제정비와 함께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위는 "이번 개선안은 제도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인 점을 감안, 가능한 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신뢰회복에 기여하는 대책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향후 논의에서 검토할 사항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운영계획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는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운영개선방향' 최종안을 8월말까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9월), 국회제출(10월) 및 공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